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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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미래로 2 청목 1 지평 1 세중 1 무궁화 1 정률 1 산경 1 세한 1 이안	# 변호사 (상위 10) 2 남호진 2 이원규 2 이재철 1 송한사 1 김선종 1 황은정 1 박근후 1 고정욱 1 정병운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1다25002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의소]〈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에 따라 집행된 사업비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부에 대한 분쟁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294]
   채무부존재확인의소
 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2023. 3. 13. 선고 2018다227179, 2271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 부당이득금
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
2020년

4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
  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,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

2016년

6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두53657 판결
  [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3다414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84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

2013년

9. 서울고법 2013. 9. 26. 선고 2012나1012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3하,861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